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목차

Ⅰ. 서설

Ⅱ.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1.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 이론
3.의사표시의 구성요소

Ⅲ. 흠 있는 의사표시
1.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허위표시
3.착오
4.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법률행위”란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과 같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의사표시는 필수불가결한 법률요건이다. 그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고 그러한 욕구를 외보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핵심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라는 두 요소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한 의사표시에서의 의사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여러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2. 의사표시 이론
(1) 독일의 이론
독일의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은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 플루메 등이 존재한다
의사주의란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 서서, 표시보다 의사가 결정적이 요소라고 보는 견해이다. 의사주의는 의사를 효력근거로 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론이다.
표시주의란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표시가 의사표시의 결정적 요소라는 견해로 의사표시의 효력근거를 표시에서 찾는 이론이다. 표시주의에 의하면 표시행위가 존재하는 한 그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표시행위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주의란 의사표시는 효력표시이고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송덕수, 「민법총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