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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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하고, 또 그 취소권은 전적으로 제한능력자 쪽에게만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쪽의 의사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데, 여기서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로 인해 희생되는 상대방을 위해 민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민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철회권·거절권, 그리고 민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경우의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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