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_경업/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위반의 효과 이론 및 판례

소개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점별 이론과 판례를 단권화와 같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의의

2. 문제점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효성)
1) 근로계속중의 전직금지약정
2) 고용관계 종료 후의 약정의 효력

4.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제한
1) 전직금지의 기간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전직금지청구

6. <판례평석>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전자사건/대판 2003.7.16, 2002마4380)
1) 사실관계, <관련법령>
Ⅰ. 핵심 쟁점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ⅰ. 판결의 의의와 한계
ⅱ. 대상 결정의 의미
2 ) <판례>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3) <이슈사항>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본문내용

1.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의의
기업입장에서 영업비밀 등 노하우를 지켜야할 필요 등으로 근로자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창업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경업/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 (경업은 영리를 위해 사업상 경쟁함을 의미)

2. 문제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해서는 헌법적 측면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라는 논제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방지라는 논제로,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인력의 부당유인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받을 우려가 있기에 문제된다.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효성)
(1) 근로계속중의 전직금지약정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구성하므로, 고용관계 계속 중의 전직금지약정 내지 경업금지약정은 그러한 약정이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고용관계 종료 후의 약정의 효력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 이후의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핵심적인 제품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직원의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서의 해석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8229 판결).

참고자료

· 노동법 제26판 (김형배)
· 도하 노동법
· 에센스 노동법
·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 2020년 노동법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