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소개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
3.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대응하여, 현대 국가는 ‘정보 국가’로 부를 수 있다. ‘정보 국가’라 함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의 교차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사회를 기반으로 정보 질서를 형성하는 국가이다. 정보화 사회, 정보 국가에서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고 구글이 최근 이들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켜 ‘실시간 검색’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하던 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이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사를 다시 검색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반면, 인터넷 공간은 가장 표현 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시장이며 쌍방향적 의사표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서 기존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물론 인터넷에서의 표현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화된 정보는 변색되지 않으며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손쉽게,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고, 그 내용의 수정·조작·저장이 매우 용이하며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관련기사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집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의 언론기사가 실질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있었던 반면, 현재에는 데이터베이스 기기의 성능이 허락하는 한 유통기한도, 정보로서의 가치상실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이 기억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망각, 즉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잊혀질 권리’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참고자료

· 구본권 (2014),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정상기,김경열 (2013),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 한국IT서비스학회.
· 1박 2일 수학선생님 세종고 김탄 정일채 선생님 일베 논란 해명, 인터넷뉴스팀, 아시아경제, 2014. 07. 14.
· 인터넷문화기획팀 (2014), 『구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요청 페이지 개설』, 한국인터넷진흥원.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 지성우 (2012), 『잊혀질 권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