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실현 가능성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6.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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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의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잊혀질 권리의 사례 와 실현 가능성 잊혀질 권리와 의의를 알아보고 국내외 사례와 법정성질에 대해 자세히 기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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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의의
2. 잊혀질 권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3.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질(정보 프라이버시 VS 개인정보보호)
4. ‘잊혀질 권리’의 사례
5.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스마트의 명패를 달고 나온 기계들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다양해지면서 누군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대량으로 복사가 가능해져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해진 실정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과 거래 정보 혹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4년 5월 13일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내린 ‘잊혀질 권리판결’은 개인정보의 침해 불만이 접수될 경우에 당위성을 따져 필요할 경우엔 해당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 28개국에서만 유효한 판결이지만 인터넷 정보에 대한 개인의 삭제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굉장히 크다. 이날 판결은 ‘정보 검색을 해서 나온 개인 정보에 대해서 Google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의견이었던 지난해에 나온 ECJ 법률고문의 개인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Google이 승리할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날 패소로 인해 Google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하며 이 사안의 여파를 분석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 의회 및 개별국 정부가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법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이 법은 프라이버시권 옹호자들과 IT 기업들 양자 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면서 초안 마련에 힘겨워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옹호론자들과 유럽의 관리들은 ‘잊혀질 권리’(과거부터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중시했던 프랑스와 독일 문화에서 비롯된 개념)를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구본권 역. 지식의날개. 2011.
인문을 위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김인중, 글과 생각. 2013.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김상배, 황주성 편,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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