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및 학교운영 위원회] 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 위원회

소개

지방교육자지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 완전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법규를 바탕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흐름도 분석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제출된 자료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개관

Ⅱ. 교육자치제도의 변화
1. 지방교육자치법의 변화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Ⅲ. 교육자치제의 의의 및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의의
2. 교육자치제의 원리
3. 교육자치의 유형
4. 한국의 교육자치

Ⅳ. 교육자치제도 법규
1. 총칙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교육 재정
5. 지도와 감독

Ⅴ.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2조)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적 뒷받침
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5.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 학교운영 위원회의 활동사례

Ⅵ. 기출문제 분석

Ⅶ. 출제 예상문제

Ⅷ. 핵심정리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의의
교육자치제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교육자치제란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자주성․전문성․민주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법규상으로 볼 때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에만 한정된 개념인지, 혹은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인 통념으로 볼 때,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자치제의 원리
교육자치제의 성격 내지는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교육자치제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2001 ~ 2003년 임용고시 교육학 기출문제
· 2> 박준희 외 역, 1981, 『세계의 학교』, -박영사-
· 3> 구자억 외 5인 역, 1997,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교육』, -문음사-
· 4>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1997)․(1999), 『포럼자료』
· 5> 교육부, 1998,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 6> 좋은 학교 만들기 http://www.goodschool.or.kr/frame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