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유사성매매,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성매매 합법국가의 사례 (네덜란드),성매매 금지국가의 사례 (스웨덴)

최초 등록일
2014.04.16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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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性賣買)’란?
2. ‘성매매특별법’이란?
3. ‘성매매특별법’의 상세 내용
4.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
5. 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통계자료(집창촌 성매매 여성 설문조사)
6.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
7.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해외 사례
8. 네덜란드
9. 스웨덴
10. 개선방안
11.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한다
성 구매자는 적발 시 무조건 입건,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 시행 이후 전국 집창촌 업소 39%가 폐업, 집창촌 여성의 수는 46% 줄었다.

2) 그러나 겸업형, 변종 성매매 유입된 여성은 약 14만명으로, 전체 성매매의 84%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여성들의 인권, 노동 환경 제자리
성매매관련 범죄 증가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도 증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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