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의 법적성질과 손해배상 범위

목차

Ⅰ. 서설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본질론의 전개
3. 서술방향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서설
2. 권리의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Ⅳ. 결론

본문내용

1. 담보책임의 의의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에 있다.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법은 채무불이행제도, 위험부담 및 담보책임제도와 같은 여러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 제390조 이하 및 543조)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제537조)인 반면에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담보책임규정은 매매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는 점에서(제567조) 중요하다.

2. 담보책임본질론의 전개

현행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의 해석론상 최대의 쟁점은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다른 특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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