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운송론 -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칙

소개글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정 정리한 표입니다.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 함부르그규칙, 로테르담규칙, 바르샤바조약, 개정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UN국제복합운송조약, UNCTAD/ICC복합운송증권규칙, FIATA B/L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구분
2. 헤이그 규칙
3. 헤이그 비스비 규칙
4. 함부르크 규칙
5. 로테르담 규칙

본문내용

의의
: 운송인의 최소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선주중심의 규칙. 1924년 제정

헤이그 비스비 규칙
: 헤이그 규칙의 1968년 개정판으로서, 헤이그규칙의 결함보완, 시대에 적합하도록 보완(컨테이너운송의 출현, 통화가치의 변동 등)

함부르크 규칙
: 화주국의 이익을 대변한 규칙
(운송인의 책임강화, 면책약관삭제, 추정과실책임주의 도입), 1978년 제정

적용요건
1.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
2. 용선계약에는 비적용
용선계약부 B/L의 경우 [운송인]과 [용선자가 아닌 소지인]의 관계 규율을 위해 적용

헤이그 규칙에서 추가 사항
3.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
4. B/L에 준거법을 헤이그-비스비로 명시

1. 운송서류가 체약국에서 발행
2.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체약국
3. 선택적 양륙항이 체약국
4. 운송서류에 준거법을 함부르크 규칙으로 명기
5. 용선계약의 적용은 헤이그규칙과 동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