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함상품의 판매와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을 중심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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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13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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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1p분량의 레포트로 채권법중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에 대해 관련문헌과 관련판례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좋은 점수 A+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제조물책임에서의 소비자보호
2.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Ⅱ.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
1. 결함의 개념
2. 결함의 유형
3. 결함의 판단기준과 기준시점

Ⅲ. 책임요건인 결함에 관한 입증책임
1. 결함의 입증
2. 제조상 결함의 입증
3. 설계상 결함의 입증
4. 표시상 결함의 입증

Ⅳ. 결론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에서의 소비자보호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더불어 부산물로 결함제조물의 위험원에 내던져진 위험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원으로부터 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말한다.
오늘날은 다양한 제품이 대량생산․판매되어 소비되는 등 세계적인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같이 우리나라도 다양한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소비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로서 어느 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신속, 확실하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제가 정비되고 그 수준으로 통일되면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0.1.12. 법률이 제정되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결함제품에 제조자의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고,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여 소비자 생활의 안전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더라도 그 책임요건이 주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적 책임인 과실에서 객관적 책임인 결함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불법행위 책임이다. 따라서 복잡한 제조과정이나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제품의 성질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절차법상 결함과 인과관계 등 책임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홍천용(1999),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민사법학 제1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시윤, 1992, 민사소송법, 박영사
서상규(1985),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증거법(下)(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이은영(1994), 채권각론, 박영사
황적인(1994),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정의9통권 제217호)
홍천용(1998), 소비자피해구제론, 삼영사
연기영(1999),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육서당
양찬수(1999), 프랑스의 새로운 제조물 책임법, 인권과정의(통권 제278호)
김형배(1989), 결함의 종류와 그 법적 처리, 한독법학 제8호
이정식(1997),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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