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3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달라진 점-
1. 설립취소 허가 사유
2. 임원 선임에 관한 조항
3. 불이익처분을 받은 시설과 사람에 대한 실효성 확보

III. 결론-사회복지법인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률 개수는 총 1,447개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기타 규칙을 포함한 ‘법령’의 수는 4,775개이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을 들어봤거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수는 이 중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학습자 본인은 그러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이름이나 내용이 알려진 것들 중에는 ‘000법’이 많다. 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을 계기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률이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법은 ‘김용균법’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현장설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밤을 새워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도가니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도가니법에 해당하는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다룰 「사회복지사업법」의 2012년도 개정안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법령통계, 현행법령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 허핑턴포스트, 백승호, 2018.12.27. 자유한국당이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 경향신문, 안홍욱, 2011.10.28.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 뉴시스, 장진복, 2011.10.25. 정부 ‘도가니법’ 개정. 법률적 보호 강화
· 한겨레, 안관옥, 2006.7.13.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축소, 은폐
· 참여연대, 염형국, 2012.5.15.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