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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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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8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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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법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중요 개정 사안과 개정된 사안에 반영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 나라를 충격으로 뒤흔든 최초의 고발 영화, ‘도가니’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가 성인이 된 것을 보면 세월이 흐른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 영화는 동명 소설인 공지영의 ‘도가니’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도가니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고문시키고 비인간적으로 학대했던 이야기를 폭로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소설과 영화이다. 그런데 소설과 영화에서 나온 피해 사실들은 실제로 피해 학생들이 입은 내용이 전부 다 표현된 것도 아니다. 현실에서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일으킨 범죄들을 작품에 전부 표현하기엔 그 범죄들의 잔혹함이 매우 강해서 작품을 읽거나 시청하는 사람들조차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부산일보(김종균 기자), ‘영화 '도가니' 원작자 공지영, 아시아 영상정책 포럼 강연’, 2011.10.11.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2011.12.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05002
국가정보법령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J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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