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목차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가?
2. 무엇을 지방교육자치의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
3. 어떻게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가?

제2절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제3절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된 원리
2.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된 원리
3.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관련된 원리
4.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원리

본문내용

1. 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가?
그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획일화된 학제 아래 학군에 의한 강제 학교 배정, 일방적인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제도, 입시제도의 통제, 그리고 교육기관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해 획일적인 교육을 공급받아 왔다. 즉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소비자 집단인 학생과 학부모는 제외되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장만을 반영해 왔다.

이렇듯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원화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앞으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개성있고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집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라 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