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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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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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파업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좋은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준수
2) 합리적 노사관행의 확립 도모
3) 한국노총
4) 민주노총
5) 노동부
6) 주요 반대 이유
본론 2
유럽의 전임자 제도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본론 3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97년 3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크게 부각된 이슈중의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개정된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개정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노조전임자의 개념을 알아보자.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 반드시 노조의 임원만이 전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 조합원도 노동조합에서 상시근무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전임자라고 하는 것은 반전임이나 일부전임 모두를 포함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개정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현재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1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과, 2개 이상 노조의 전임임원겸직을 금지하던 종래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새 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으며 매년 교섭 때마다 전임자 수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개선이 필수적이나 이를 노사자율로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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