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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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責任의 法的 性質
1. 一般法定責任說
2. 特殊法定責任說
3. 不法行爲特則說
4. 特殊不法行爲責任說

Ⅲ. 責任의 客觀的 要件
1. 監視·監督義務違反
(1) 使用人 등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2) 다른 代表理事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3) 理事의 代表理事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2. 不實情報의 提供
3. 支給의 展望이 없는 어음의 發行
4. 詐欺 등의 犯罪行爲
5. 代表理事의 業務委任行爲
6. 會社의 放漫한 經營
7. 會社債務의 不履行
8. 會社財産의 保管義務違反

Ⅳ. 責任의 主觀的 要件
1. 惡意·重過失의 意義
2. 惡意·重過失의 所在
3. 輕過失의 除外

Ⅴ. 責任의 主體
1. 表見理事
2. 名目上의 理事
3. 代表權 없는 理事

Ⅵ. 第3者의 範圍

Ⅶ. 損害
1. 損害의 範圍
2. 直接損害限定說
3. 間接損害限定說
4. 兩損害包含說

Ⅷ. 責任의 效果
1. 理事의 連帶責任
2.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한 責任
3. 責任의 消滅時效

Ⅸ. 結論

본문내용

지금까지 商法 第401條가 規定하고 있는 理事의 責任에 관하여 問題되는 점을 考察해보았다. 株式會社가 實質的 個人企業의 모습으로 存在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論이 아주 중요한 價値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理事 등 會社經營者가 그들의 職責을 충분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 職責을 怠慢히 한 경우에 損害賠償責任을 부담케 하여 威脅을 가함이 立法政策上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은 理事가 法令 도는 定款에 위반한 行爲를 하거나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는 理事가 職務權限의 範圍內에서 行爲를 한 이상 아무런 責任도지지 않는 것이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株式會社는 物的會社로서 會社의 信用의 기초는 會社의 資産에 있고 株主는 會社債權者에 대하여는 直接責任을 전혀 지지 않는다. 그리고 株式會社의 經營은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와 代表理事에 의하여 營爲되는 것이므로 이들이 會社의 任務를 게을리 하여 會社의 資産常態가 惡化되면 제3자가 會社로부터 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제3자를 保護할 必要를 느끼고 商法은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제3자에 대하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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