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

소개

호주제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소신껏 적었습니다.
점수도 잘 받았구요..^^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호주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두 번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뿐 아니라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국제사법등의, 가족관련규정에도 그 영향을 미친 나머지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딸을 차별하고, 부부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출생, 혼인,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호주로 대표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가 조선인의 충성을 강제하기 위해 이식한 제도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주제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보기로 한다.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