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호주제 유지인가? 폐지인가?

소개글

강의시간 발표 자료 및 제출 용으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으므로 후회 절대 없으실 겁니다.^^;
방대한 분량으로 법 조항 및 도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서론
1) 호주제의 정의와 의미
2) 호주제 관련 법 조항
3) 호주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

II. 본론
4) 호주제 폐지론
5) 호주제 폐지 논의에서의 쟁점
6) 호주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

III. 결론
7) 호주제 폐지의 대안
8)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뜨거운 감자인 호주제에 관한 논의가 지금도 한창이다. 과연 호주제는 무엇인가? 호주제란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 (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 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며, 편재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그렇다면 이 호주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지금 논의가 되는 찬반 양상과 절충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매겨볼 수 있겠다.
첫번째 의미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유발하고 부당한 호주승계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고 다른 두번째 의미는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우리 전통이며 가족공동체 사상을 유지하는 제도라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http://root.re.kr/ho/ho-approach.htm
http://root.re.kr/ho/accuse-3.htm
http://www.root.re.kr/ho/no-hoju%20women21-6.htm
(강금실, 이석태 변호사)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channel.zubu.com/zubuculture/zubupocus_0825.htm
http://no-hoju.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