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북한헌법의 모든것

소개

북한헌법의 특징..그리고 위법성
또한 북한 헌법의 변천사/역사에
논하였어요
정말 열심히 자료 모았고
후회안하실거예요
당근 A뿔받은 레포트죠

목차

1.북한 헌법의 특징
1)주권이 인민
2)통치구조
3)기본권
4)노동당의 최고성
5)1972년 헌법개정
6)국가의 소유
7)수도가 평양
8)1992년 두 번째 헌법개정
9)1998년 세 번째 헌법개정

2.북한헌법의 변천사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
9) 제8차 개정
10)북한 헌법 개정 현황

3.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및 우리 헌법과의 이질성
1)입헌주의와 북한헌법
2)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1)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2)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3)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3) 남북한 헌법상 이질성 감소를 위한 통일헌법 논의

본문내용

1.북한 헌법의 특징
1)주권이 인민
북한은 1948년 9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국호를 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ꡑ이라 정하고(1948년 북한헌법
제1조),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다(동 제2조).

2)통치구조
통치 구조를 보면, 최고 주권기관으로 인민회의가 있고(제 32조),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내각이 있으며(제52조), 재판은 최고 재판소 및
도,시,군 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제82조).
3)기본권
공민의 기본권은 평등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
며, 특히 친일 분자에게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은 주목할 만하다(제
12조).
4)노동성의 최고성
이 헌법의 특징은 인민민주주의 원리, 노동당의 최고성, 민주기지론, 민주적 중앙 집권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이 ꡒ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ꡓ이라고 자평하는 첫번
째 헌법개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헌
법은 모두 11장 149조로 구성되어 있다.
2.북한 헌법 변천사

1) 5차례의 개정
북한은 1948. 9.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5차례에 걸쳐 몇 개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부분 개정을 해왔다.
’72. 10 한국의「유신 헌법」제정에 발맞춰 북한도 국가기구 체제를 「주석」중심으로 제도화한 이른바「사회주의 헌법」을 채택(72. 12), 대폭적인 개정을 한데 이어 ’92. 4에는「국방위원회」를 분리 격상시키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둔 개정을 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신태영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3
· ․전준향 『남.북한 헌법 비교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0
· ․김승조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
· 적연구』,법제처,통일연구논문집Ⅳ,199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1995
· ․최종고 『북한법』,1993
· ․신동아 ,1995. 12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