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

최초 등록일
2019.06.15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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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 1. 북한의 헌법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Q 2.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과 ‘조선사회주의 헌법’의 차이점은? 왜 개정되었는가?
Q 3. 신헌법의 특징과 그밖의 달라진점은?
Q 4. 우리 헌법과는 무슨차이가 있는가?
Q 5. 북한의 헌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Q 6. 북한의 헌법은 명시 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Q 7. 어떠한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무엇이 개정되었고 변경되었나요?
Q 8. 토의 해봅시다.

본문내용

Q 1 . 북한의 헌법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A . 북한에서는 1947년 11월에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가 제정, 1948년 9월에 공포한 전문 10장 104조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헌법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과도기 첫 시기의 과업을 수행하던 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 1972년 12월 전문 11장 149조로 구성된 사회주의 신헌법 ‘조선사회주의 헌법’ 을 채택했다.
2012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헌법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정식 헌법 명칭은 ‘김일성 – 김정일 헌법’이다.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 소비에트 연방에 일본이 선전포고 후 일제강점기에 놓여있었던 한반도 북부 군사점검
- 소련에 지시에 따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설립
- 위원장 김일성 상태로 1948.2.6. 북조선 인민회의 4차에서 헌법초안을 검토해 조선 인민군의 창설결정
- 1948년 4월 27일 ‘인민민주주의 헌법초안’ 승인
- 1948년 9월 ‘인민주주의 헌법’ 공포
- 1950년 6.25전쟁 발발
- 1972년 김일성의 정적 숙청이 완료되고 ‘조선사회주의 헌법’(1972년 12월에 채택된 전문(全文) 11장 149조의 북한의 현행헌법)이 제정
- 197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변경
- 1980년 김일성 후계체제 확립
-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대한민국의 UN동시 가입
- 2012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일성 – 김정일 헌법’ 등장

Q 2 .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과 ‘조선사회주의 헌법’의 차이점은? 왜 개정되었는가?
A . 1. 정치적 측면 : 인민민주주의 헌법(이하 구헌법)은 소련헌법을 원형으로 하였기 때문에 몇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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