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헌법의 제언-남북한 통일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03.1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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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문개요

Ⅱ. 본론
1. 남북한 통일정책의 차이
1)남한의 통일방안
2)북한의 통일방안
3)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목적과 한계
2. 남북한 국가이념 및 기본질서의 차이
1) 국가이념 및 형태
2) 주권형태 
3) 정부체제
4) 정당제도
5) 경제질서
3. 통일 헌법안의 제정방향
1) 통일 헌법 전문
2) 통일 헌법 총강
3) 통일 헌법의 기본 원리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민주주의와 사화주의라는 대립체제의 틀 속에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남한은 민주주의 이념 원칙에 따라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 원칙에 따라 1947년 11월에 조선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9월에 공포하였다.
남과 북은 자국의 통치이념과 정책에 따라 헌법을 몇 차례 개정하였고 남한은 1987년 10월 29일, 북한은 2016년 6월 30일 개정을 기점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 영토 내에 남과 북은 두 가지 정부형태를 구성함으로써 이념, 선거제도, 정부형태, 시장원리, 기본권 등 이질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남한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귀속하였고 선거제도의 기본 4대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을 통해 지도자를 뽑아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시장과 국민 간에 자유로운 상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기틀 안에서 국민이 최소한에 누려야 할 인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근로인민이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 체제를 만들어 노동당의 일당독재 정부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투표방식은 중앙당에 따라 후보자가 선출되지만 사실상 찬성표 밖에 투표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과정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형성된 국방위원장은 중앙당의 계획당국을 통솔하여 국민경제의 전 부문간, 즉 농업 · 상업 · 교통 · 운수업 · 금융 · 소비 · 외국무역 등의 전 부문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를 근본이념으로 채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상겸, 정윤선 “독일 통일헌법 제정상의 교훈을 통한 한반도 통일헌법 구상”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권 제 호 22 1 (2012. 3)
김철수, “통일헌법안에 관한 연구(요약)- 통일헌법안과 제정이유” 학술원논문집(인문 ․ 사회과학편) 제54집2호 (2015)35-115
이희훈, “남북한 통일헌법상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 제 10집 제 2호 중앙법학회 (2008.8), pp. 11.
박수혁,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 남북한 법학체계의 비교와 통합” 『동아연구』 제 39권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1998), pp. 126-128.
浦野起央/崔 敬洛. 『朝鮮統一 の構図と北東アジア』勁草書房,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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