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정리 및 시사점
1) 인권 강화
2) 사회복지 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
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설 폐쇄
4) 시사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학을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가지는 이미지는 최근에 급격히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다루게 될 소설이자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뿐 아니라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대구 희망원 사건 등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인권 유린의 실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반복될수록 대중은 사회복지기에 대해 막연히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였던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장애 아동들을 성폭행한 일련의 사건이다.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5년 6월, 교직원의 내부 폭로였는데, 같은 11월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다룬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학교 관련자 일부가 고발당하거나 해임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도가니 사건’이 된 것은 2009년 소설가 공지영이 소설「도가니」를 발표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였다.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2010년에도 이 학교에서는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재발했는데, 이 학교는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교명을 ‘광주 인화학교’에서 ‘서영학교’로 세탁하려는 시도를 했고, 본래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였던 것을 지적 장애 학생들에까지 범위를 확장하려는 정관 변경을 시도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참고자료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1. 26. 일부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전문 및 신구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