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
2. 사회보험법의 예
(1) 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3. 공공부조법의 개념
4. 공공부조법의 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6.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예-사회복지사업법-
7. <다문화가족지원법>
(1) 제정 목적
(2) 개념 정의
(3)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정책 현황-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4)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 말인즉슨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 대상인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존재일 것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을, 청년이라면 청년수당이나 행복주택을, 노인이라면 노인수당을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분류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항목을 달리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법이란 사회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의 개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나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인 위험들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지의 관점에서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는 보험의 형식을 빌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구제하고 지원한다.
2. 사회보험법의 예
(1) 연금법
연금법에는 크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처럼 특수직역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규정하는 특수직역연금법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법학 제1 권 제1호, 2012.10, 박귀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 여성가족부-주제별 정책자료, 2018.1.9. 연도별 다문화가족 통계
· 서울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mcfamily.or.kr)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외, 2013.12.12.다문화가족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