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3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서비스법
(1) 관련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그러한 이름의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일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일반을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세분화 하면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개념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법의 일종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회보험법
보험의 역사는 민간보험이 사회보험보다 앞선다. 둘 다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 금전을 각출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실제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이 공동재산으로 재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민간 차원에서 발전한 보험이 사회보험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복지국가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된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이들은 국민의 안정적이고 안락한 노후 생활과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 국민 건강의 증대라는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이자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법 제1 조에서 국민이 노령에 도달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사망한 경우에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사망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급여의 형태로 일정 부분 국가가 충당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그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센터 현황
(https://www.gg.go.kr/archives/3465429)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6.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중부일보, 김동성, 2019.1.15. “‘맞춤형 이민자 지원정책 펼쳐야’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노컷뉴스, 김명지, 2018.8.7. “외국인 미혼모는 임대주택 불가. 한국인 아들과 내몰린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