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32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다문화가족지원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인 것은 1934년 6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였다.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법률인 Social Security Act는 루즈벨트의 연설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했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60년 4차 개정헌법에서였다. 이때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출산, 양육,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것이 자세히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한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