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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6.06.2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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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설명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 요약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 체계는 크게 시책ㆍ목적에 의한 분류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시책ㆍ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공부조법제, 구조법제, 원호법제, 육성법제, 갱생법제 등의 보호법제와 원조법제, 관리통제조직법제, 기타의 법제 등으로 분류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분류는 그 정의에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규정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설명
1) 사회보험법
불의의 사태로 개인에게 생활상의 곤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과거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상호부조로 해결하고자 했었다.

참고 자료

이승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민영보험과의 보완적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1
조영운, “4대보험 포털싸이트와 사회보험 EDI 비교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9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박의식,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 성과 구조 분석” 영남대대학원, 2010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최경옥,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민말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과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1
박주현, “건강가정론”, 창지사, 2011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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