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환경경제학 정리 및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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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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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시각과 환경경제학의 주요내용
1. 환경문제를 보는 경제학의 기본시각
2.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2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1. 환경과 경제
2.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

제3장 수요공급의 원리와 적정환경오염의 개념
1. 경제문제와 환경
2. 기본적인 분석의 틀
3.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4. 환경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5. 적정환경오염수준의 결정

제4장 환경정책
1. 정책수단의 유형
2. 직접규제
3. 배출부과금
4. 쓰레기 수거료 및 폐기물 관련 각종 부과금
5. 보조금제도
6.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 코오스의 이론
7. 정부

제5장 환경세와 2중배당가설
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2. 환경세의 재순환과 2중배당가설
3.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의 개혁

제6장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원칙
1. 지속가능발전(ESSD)의 이념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 사용자 부담원칙
4. 예방원칙과 최근접 결정원칙

본문내용

3.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의 개혁

1) 자원으로서의 환경

- 환경친화작 조세구조 : 환경세 세수의 재순환을 근간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충실한 조세구조

- 기본원칙
․가능하면 증세는 배제
․경제적 왜곡의 최소화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실현


2) 탄소세 및 탄소세에 대한 대안

(1) 탄소세의 개념 및 취지

- 탄소세 : CO2 배출에 대해 세금부과.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에 함유된 탄소성분을 과표로 삼아 화석연료의 생산이나 이용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

-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범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됨
․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이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켜 사용을 억제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출량을 억제하는 이중효과


(2) 탄소세 도입의 어려움

- 실제 탄소세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등 소수에 불과

- 주요 원인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 탄소세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 불가피
․국제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도입국가의 경쟁력 약화
․탄소세 부과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3) 탄소세에 대한 대안

참고 자료

환경경제학 이정전 박영사
환경경제학 이론과 실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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