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관하여

목차

1. 논의의 목적
2. 노무현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3) 경제자유구역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3.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한국 노동자·민중에 미치는 해악
1) 민중생존권의 침해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4. 대응방향
1)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 현황
2) 대응방향

본문내용

1. 논의의 목적

김대중정권 하에서는 물론이고 노무현정권 출범 후 겨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개방 관련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수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의 본질, 배경,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검토와 진전이 있었다. 논의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투쟁도 전개되었다. 3월말을 정점으로 WTO 농업·서비스개방저지투쟁이 전개되었고, 각 지역별로 경제특구저지활동이 진행되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협정, 투자협정,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초국자본의 세계화 질서로의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의 노동자·민중 진영의 대응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에 허겁지겁 쫒아다니며 부문별, 단발성 대응을 하기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노무현정권의 정책방향이 대체로 윤곽을 드러내었고, 이러저러하게 단편적으로 제출되었던 정책이 종합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권의 추진전략도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에 맞서고 있는 노동자·민중진영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본과 정권은 단일한 지휘체계 하에 일사분란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가하는 데 반해 노동자·민중진영은 사안별로 이러저러한 사안별 공대위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역량을 분산소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주요공격방향이 무엇이며, 그에 대응하는 노동자·민중의 역량 집중방안과 투쟁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