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복지에 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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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10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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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복지에 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복지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3. 노무현 정부의 복지
4. 이명박 정부의 복지
5. 박근혜 정부의 복지
6. 문재인 정부의 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복지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30년 이상 지속된 군부 정권을 대신해 출범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복지정책으로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법을 1993년에 제정하여 1995년부터 실시했고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연금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 확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문민정부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정책은 고용보험의 도입이다. 또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공급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보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을 갖고 그 모델이 가족과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집단 등 비 국가부문의 역할 증대와 함께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순응적인 성격을 갖도록 정책을 재편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배기효,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이영철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5
손능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조혜정, “한국 복지 정치담론의 질적 전환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2
장원종, “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서울시립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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