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소개

고교무상교육의 역사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찬반견해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무상교육이란?

2.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2) 무상유아교육

3. 의무교육의 법적 성격
1) 균등한 기회보장으로서의 성격
2) 국민의 기본의무로서의 성격
3) 제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로서의 성격
4)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

4.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
1)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 개선 필요
2)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의 개선
3) 경제수준에 걸맞은 교육제도 확립

5.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

6. 고교무상교육의 찬성의견
1) 가정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
2) 교육 불평등의 해소
3) 우리나라 외 OECD 국가들이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헌법에 부합되는 정당성

7. 고교무상교육의 반대의견
1)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한 경계
2) 인문교육의 선호현상에 따른 직업교육의 기피현상 발생 우려
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

본문내용

1. 무상교육이란?
의무교육은 국가가 공동체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 및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시한 국민기본교육과정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자녀의 취학의무를 부과하여 자녀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무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철수, 2003). 즉, 부모가 보호하는 자녀를 취학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을 받거나 받게 할 때 수업료, 교재비 기타 취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재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재정적인 보장원리이다.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취학의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
무상성의 원리는 의무교육제도와 결합하여 무상의무교육제도가 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의 학생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실질적인 보장 장치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무상지원은 절대 필요조건이고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1948년 7월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강영혜 외,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
·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80~2017 교육통계연보.
· 김성기 외,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용시 법적 쟁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법학연구, 2014.
· 김성기･김형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사립고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 2014.
· 김왕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3.
· 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4 사학정책연구.
· 나명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2019.
· 송기창 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2018.
· 양승실 외,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 양승실 외,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2.
· 이선경･마유미,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고찰,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012.
· 정동욱 외,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교육행정학연구, 2014.
· 최윤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종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017.
· 하봉운,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