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무상급식 실시

소개글

※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에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 무상급식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면 제공을 의미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있다.

목차

-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한다(찬성주장)
- 찬성주장 정리
- 최종 주장
-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한다(반대주장)
- 반대주장 정리
- 최종주장

본문내용

□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한다

1. 무상급식은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무상급식은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이자 가치재의 일환으로서, 국가를 통해 국민 모두 동등하게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구애 받지 않고 받아야 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2.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정당한 세금 납부를 통해 돌아오는 권리에 대해 체득할 수 있다.

1) 한국납세자연맹의 2014년 세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92.6%가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납부한 세금의 쓰임새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체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충북도내 고교생 무상급식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6.4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7일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공약은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6기 공약이행 사업을 확정하면서 대표 공약의 하나인 고교 무상급식을 배제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400억~5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사람은 6.4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복지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공약 폐기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 YTN, ""월 수입 515만 원에 기부도 해야 중산층" 2014. 06. 12.
- 한겨레신문, "복지 떠받칠 증세•재정지출 개혁 둘다 필요" 2011. 09. 26.
- http://www.koreatax.org (한국납세자연맹)
- 현대경제연구원,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2013. 08. 28.
- 헤럴드경제, " 美 뉴욕도 ‘무상급식’ 논란…더블라지오 시장, 초ㆍ중ㆍ고 전면 시행 반대"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