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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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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22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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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을 조사하고, 그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찬성, 반대 모두 가능)
2.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영 취지 및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3. 현재 입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4. 대학이 취업 및 자아실현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5.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과정 중에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 조사해 보자. (개설 교과목, 필수/선택 교과목, 성적 산출 방식, 분반별 수강 정원 등)




본문내용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2014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체 17개 중 과반수가 넘는
13개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5월 19일에 공동 공약을 내놓았다. 핵심 3대 공약으로는 ➀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 ➁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③교육비리 척결 등을 내세웠고, 주요 3대 과제로는 ➀교육복지 강화 ➁신학교 성과 확대 및 학교 혁신 보편화 ③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서로 다른 진영의 가장 큰 시각 차이는 혁신학교에 있었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결과적으로 이전 1세대 진보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정책과 혁신학교 운동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국영수 위주의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혁신학교 운동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 략>

-대학 입시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중 하나는 수학능력 시험의 변별력이다. 수학능력시험은 전국적인 자필고사를 통해 여태까지 받아왔던 교육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때로는 배운 것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너무 쉬운 난이도여서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비슷한 난이도가 나와야 변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수준 편차가 큰 수능 성적을 객관적인 잣대로 사용하고 이것이 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으로 점수가 갈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상회하며, 이는 유럽의 독일·프랑스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수치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직업 전문 교육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만으로 나라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입시제도 아래에서 고등학교는 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단계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상위 학교 진학률은 곧 자신들의 성과이다.

참고 자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3명, 전국 공동 공약과 입장 발표, 레디앙, 2014-05-19
2014 교육희망회원대회 원고, 교육희망네트워크
자사고로 일반고 위기? "자사고를 배우자" 변신 열풍, 데일리안, 2014-09-25
지역공동체 라디오와 지역대학의 역할. 차재영.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8, 2007.7,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김지은.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3명, 전국 공동 공약과 입장 발표, 레디앙,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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