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영국 NHS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평가체계 비교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영국 NHS의 관리운영체계 및 성과평가체제
1) 관리운영체계
2) NHS의 목표 및 성과평가체제

3.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및 성과평가체제

4. 마치는 말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해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직장 등에 따라 별도의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피보험자(가입자)를 관리하던 조합방식(다보험자방식)이 통합방식(단일보험자방식)으로 전환된 점이다.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고,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였다.

단일 보험자로서 전국민의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탄생되어 1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단은 통합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으로 인한 장점은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공단의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평가체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목표설정 및 평가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