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영국의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6.0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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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일반적 현황
Ⅲ. 의료보장제도 분류
Ⅳ. 보건의료자원
Ⅴ. NHS 내용
Ⅵ. NHS 특징
Ⅶ. NHS 문제점
Ⅷ. NHS 개혁과정
Ⅸ. 영국의 의약분업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는 앞으로 시간을 좀더 두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두드러지는 문제는 보건의료 재정의 문제다. 보건복지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4조 5,2565억 원으로 작년대비 8.8%가 증가하였으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으로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2,361억 원으로 복지부 예산의 5.2% 정부예산의 0.27% 수준에 불과하였다. 즉 정부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으며 표 1-1과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비중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국방예산의 과다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국방 분야에 지출되는 연방 정부의 예산규모는 작년 2,645억 달러 올해 2,618억 달러로 연방정부 예산전체의 40%를 넘지만,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지출이 20.4%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