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장애 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2. 두 법의 개관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8ㆍ15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는 주로 군경희생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정된 여러 사회복지관련법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 이들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장애인복지가 부분적으로 언급도어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제로서 의미 있는 법으로는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최초의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중학교 평준화에 따른 특수학습이 설치되게 되었고, 이어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흡하게나마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20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