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목차

I.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II.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III. 예산 요구 및 예산편성 준비
IV.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V.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본문내용

예산편성(budgeting)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상(計上)해 내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은 우선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7월 이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 간에 정부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처는 전년도 12윌 말까지 다음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각 중앙관서로 작성 ․ 통보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당해 연도를 포함한 5개년의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말까지 각 부처로 지출한도를 통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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