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접근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들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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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접근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들을 제시하시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준정부기관 중에서 한 기관을 선택하고 이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소개하시오. 이 기관의 일반정규직 총신규채용,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고졸인력의 2018년 2019년 채용 현황을 정리하시오.
www.alio.go.kr 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3. 시장형 공기업 한 곳을 선택하고 내가 이곳에서 비상임이사가 된다고 할 경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중에서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1페이지로 요약하시오. www.moef.go.kr 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접근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들을 제시하시오.
기업에는 공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출자를 하였다거나 또는 전체 지분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공기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적인 성격은 정부에서 물품과 또는 그 서비스를 국민과 공중에게 제공할 때,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반적인 행정사업과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개념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공익 기업, 2. 공사, 3. 공공 기업체, 4. 공영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기업은 전기와 수도, 도로, 가스, 철도 등 제공되어 지는 서비스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볼 때, 필요불가격한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부진과 중단은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독점성이 높은 사업들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공익 기업이라 한다.
공사의 경우 공기업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업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 안에 포함되는 기업의 형태이다.
일본에서는 공사와 공공기업체를 비슷한 동의어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공공기업체를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유철도와 전신전화 공사, 전매공사 등이 공공기업체에 해당이 된다.
마지막 공영기업은 공기업을 공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지만,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일본의 경우 실정법에서 공영기업, 지방공영기업 이라고 하지만 지방 공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 기업은 앞에서 설명한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기업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주관하는 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나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과는 달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민간기업의 일처리가 더 각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 시티21뉴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계, 통계검색
한국 산업 기술진흥원 – 기관소개
한국 석유공사, 임원 현황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