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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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제 1 절 ≫ 지방 재정 일반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제 2 절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재정력(財政力)
1) 지방재정력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3)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
≪제 3 절 ≫ 지방재정 분석
1) 일반적인 현황 분석
2) 지방재정 지표분석
≪ 제 4 절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3)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출
≪ 제 5 절 ≫ 地方財政收入(지방재정수입) 槪觀(개관)
1) 지방수입의 의의
2) 지방수입의 특징
3) 지방수입의 분류
4) 지방수입의 현황
≪ 제 6 절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중장비 계획
1) 중·장비 재정계획의 의의
2)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3) 지방 중·장기 재정계획의 기증 및 기대효과
4) 중·장기 재정겨획의 수립과정
5) 중 ·장기 재정계획의 한계
6) 외국의 재정게획제도
≪ 제 7 절 ≫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 지방재정의 현안문제
2) 지방예산의 개혁방향

◎ 결론

본문내용

4) 지방수입의 현황
(1) 지방수입의 회계별 구성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48.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방교부세 19/0%, 세외수입11.8% 그리고 보조금 9.6%의 순서로 되어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60.7%를 차지하는 셈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6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수입의 구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지방세입 합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지방세수입이 31.1%로 32.2%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보다 도리어 뒤지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세외수입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수입의 구성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의 본청이 지방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을 각각 84.8%와 67.8%를 차지함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세가 지방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 시, 군의 지방세 비중은 37.9%, 43.3%, 19.8%를 각각 차지하여, 특히 군은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의 비율이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96.7%와 78.4%를 나타내고 있으나, 도의 본청과 군은 겨우 43.9%와 28.0%에 불과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의미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시 본청의 경우 지정재정(지방채)의 비율이 38.3%나 차지하여, 이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서울시의 과중한 부채를 짐작케 한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외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보의 보조금 지원이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 정장현 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 박홍규 저 < 지방자치 어떻게 ? >
· ◎ 정세욱 저 < 지방자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