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와 피해자

목차

Ⅰ. 관련개념의 정리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 피해의 개념
2)피해자의 개념
2. 피해자보호 등의 개념
1) 개념정리의 방향
2) 피해자보호․지원과 피해자대책

Ⅱ. 현행법상의 피해자
1. 수사절차와 피해자
1) 수사의 단서로서의 피해자
2) 조사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
2. 공소제기절차와 피해자
3. 공판절차와 피해자
1)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2)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Ⅲ. 피해자이론과 피해자화
1. 범죄와 피해자의 역할
2. 피해자화와 그 대책
1) 제1차 피해자화
2) 제2차 피해자화
3) 제3차 피해자화

Ⅳ. 결어 -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화의 논의

본문내용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 피해의 개념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항상 그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는 ꡐ피해자 없는 범죄ꡑ(victimless crime)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범죄의 실체 파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과 윤리관의 변화, 그에 따른 현대형 범죄 등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다. 예컨대 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범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정의가 달라진다. 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예를 들어 전시상황, 정당방위 등)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누드 모델의 예술활동 인정 여부에서와 같이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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