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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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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26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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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유형,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디지털 성범죄란?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례
1) A의 사례
2) B의 사례
3) C의 사례
4) D의 사례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3) 디지털성범죄 지원 과정에서 유의 할 특성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및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성추행 위협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당시 온라인 성폭력은 언어적 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었으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및 포괄성으로 인해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성폭력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국 사회에서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오프라인 개념의 경계 없이 제작 및 유포, 소비되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급증에 대한 대안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 간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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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외, 중 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2020.
김명훈,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 논문, 2021.
김소라, 디지털 성폭력, 분노를 넘어 분기점으로, 창작과비평 제48권 제2호(통권 제188호), 2020.
김시은, 청소년의 성태도와 자극추구성향이 디지털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김안나,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
김지영,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2020.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2020.
박혜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1.
여성가족부,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018.
오세연·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20.
윤경희 외,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실태와 차이 분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2019.
윤덕경 외,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이수연,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리뷰, 2014.
장다혜‧김수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채윤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4호, 2020.
최정임,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성콘텐츠 노출과 성태도, 부모·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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