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찬반론

목차

1.찬성
1) 징벌기능
2) 억제기능(예방기능)
3) 기존 전보적 손해배상의 취약점 보완

2.반대
1) 자기책임원칙 위반

본문내용

찬성
1.징벌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위협한 가해자를 징벌하는 기능을 합니다. 징벌의 배제는 불법행위의 계속적인 발생과 피해자의 분노, 사회적 불만 그리고 무질서한 사회를 야기합니다.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응보적 정의를 달성하고, 피해자는 응징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제도는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클 경우, 가해행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러한 손익 계산에 따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응보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2.억제 기능(예방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시 배상하여야 하는 금전적 비용이 더 적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