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sns 규제 찬반론(수정)

목차

1.찬성
1) 국민의 진정한 의사 왜곡
2) 사회 갈등 예방

2.반대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국민의 정치 참여
3)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본문내용

찬성
1) 국민의 진정한 의사 왜곡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SNS를 규제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
거는 주권을 갖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만 성립하고, 행사될 수 있으며,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SNS를 사용하면,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SNS는 정보를 생성하고 확산시키기 쉬워 정제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