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찬반

목차

1.찬성
1) 양심의 자유

2.반대
1) 국가안보

본문내용

쟁점: 양심의 자유 vs 국가 안보

찬성: 양심의 자유
1.양심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존재 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하고 특히 양심의 자유는 도덕적, 정신적, 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고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심이란 진지한 숙고를 통해 형성된 도덕적 자아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부정된다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평화와 생명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아 자신이 먼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자신을 무력으로 해할 것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마저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와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양심을 가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