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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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헌법의 인간의 기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기본 권리에 속한다.
#2. Main Opinion. 국가안보의 목적은 국민 안전, 인권 보호이다. 군대 의무화는 목적이 주객전도된 모순이다.
#3. Main Opinion.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1] 있다. => 목차에서 확인해서 답변
2] 없다.
#4.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때]
[만약, 너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화제 전환용으로 사용]
#5.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6.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7. (반대측)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중대한 위기에 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헌법의 인간의 기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기본 권리에 속한다.
----------------------------------------------------------------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공공복리라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이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안전 및 권리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모순이며,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대는 아무리 안전과 안보라는 이유로 미화하더라도, 결국엔 폭력을 위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필수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방법을 찾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토는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그 존재가 완성되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줘야 합니다. 대체할 방법을 찾아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중략>

#7. (반대측)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중대한 위기에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찍부터 운영하던 국가들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계속 인정해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망하거나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내전에서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미국이니까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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