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론(법과 조직)

부엉부엉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03
20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목차

1. 평생교육의 법규 체계
2. 평생교육행정 조직 및 추진체제

본문내용

(1)법규의 위계
동일한 사안이 양쪽 법규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법 상호 간에는 상하관계가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 상위법을 적용
- 불일치 사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하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이 우선 적용됨
- 방법: 신법의 부칙에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상충되지 않게 함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적용 범위가 큰 법), 특별법(적용 범위가 한정되는 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용 범위가 큰 전자의 법은 일반법, 적용 범위가 작은 후자의 법은 특별법

(2)교육법규와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법의 구조는 무엇인가?
1 헌법
[제31조-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제31조-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부엉부엉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평생교육경영론(법과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