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소개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가치갈등의 사례
3)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17대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당시 글로벌경기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세계성장률에 밑도는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었고,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이는 대선승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권 이후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집권 1년차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야권에서는 금융위기를 기회삼아 적극적인 대정부 공세를 하는 한편, 복지정책의 확대를 내걸었다. 이는 한 동안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지게 된다.
이후 18대 대선에서는 최종적으로 좌파, 우파진영의 1대1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복지확대’라는 키워드는 일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 김정미,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0.
· 민경국,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한국논단 Vol.250, 2010.
· Rothstein, Bo,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