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전면 무상급식’ 찬반 논란
3)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복지라는 것에 있어서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보편적 복지 주의를 기반으로 보완적 선별 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쉽게 잠재울 수 없다. 하나의 인간이 필요 때문에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국가가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오히려 국가의 운영 주체들과 관리자들이 국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다. 복지라는 것은 마땅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하는데도, 현재에 와서 각종 이해관계와 더불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다. 본론에서는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을 분석해보고, 실제 정책의 예를 들어 찬반입장을 살펴본 뒤 자신의 견해를 정해볼 것이다.

1)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 시작된 후부터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복지적 관점이다. 선별 주위가 자산조사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엄격하게 선발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보편주의는 일반적인 특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소득과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학생도 학부모도 잘 모르는 학교급식 이야기]
한겨레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2021년까지 전 학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