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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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차이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두 축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립은 현대사회에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권리로서 복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2010년에 유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산과 관련된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결국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논쟁으로 끝났지만 이후 우리나라 복지 정책 도입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복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대립은 재정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9호, 2011, pp.16~37.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연합신문, 2019.11.29.확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