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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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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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정책록 과목에서 A학점을 맞은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우수한 성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사례
1) 무상급식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복지정책에 대한 선별주의(잔여적)와 보편주의(제도적)에 대한 시각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가 이에 해당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비교정리한 표 제시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인용)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사례

1)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보편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1) 찬성입장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측은 헌법 제31 조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당위성의 근거로, 헌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총체적 삶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자면,

· 의무교육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 차별적인 선택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낙인(stigma)을 찍는다.
·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전북과 경남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이에 드는 예산이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김형준. 2019. 「사회복지학개론」
박병현. 2019.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윤홍식 외. 2019.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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