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강정마을 갈등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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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주해군기지 건설 배경.
2.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 갈등, 협상 전개 과정.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주요 쟁점.
4.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구도 및 모형.
5. 결론

본문내용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해 찬반 태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
▶ 1993년 12월.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소요가 결정
▶ 1995년 9월. 건설 계획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며 처음으로 제주도민에게 알려졌다.
→ 당시에는 국방부와 해수부 차원에서만 ‘화순항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 갈등 표면화의 계기
- 2002년 5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 안보”를 주제로 열린 함상토론회
→ 이 자리에서 전략기동함대의 제주 건설을 제안하는 연구내용이 발표
- 2002년 6월 해양수산부가 ‘제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당초 여객 및 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되었던 화순항 북서쪽을 해군 보안항구로 변경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됨.

갈등 표면화기
양측 다 대립과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2005년 1월,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수그러짐.
->
갈등의 재 증폭
▶ 2005년 4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의사 발표
▶ 2006년 4월, 공군의 전략기지 건설계획까지 발표
→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및 제주해군기지 도민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제주지역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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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2012
·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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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범. 정부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책불응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제주해군기지 입지를 중심으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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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해군지기 '분수령' / 뉴스. / 2007.04.27.
· https://news.v.daum.net/v/2007042711550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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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9408
·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 / 조선일보 / 2010. 11. 16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0036.html
· 해군 구상권 청구, 거센 철회요구..."결단 내려라" / 헤드라인 제주 / 2018. 04. 18.
·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