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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공공기관의 협상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협상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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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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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과 공공기관의 협상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협상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 선정이유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1) 협상의 정의
2) 협상의 유형 및 전략
3) 협상 접근법 및 분석법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및 협상 과정
1) 갈등 양상
2) 전개 과정

4. 제주 해군기지 협상 분석 및 평가
1) 협상 분석
2) 성공 사례 비교분석

5. 결론
1)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및 협상의 함의
2) 바람직한 협상 방향 제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정책의 집행에 있어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해결은 정책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 조는 실패한 협상사례라 불리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사례를 통하여 실패요인을 분석하고자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은 2006년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위해 노력하던 정부가 2007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한 이후 시작된 사례로 2007년 12월 경 지자체 상생협력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갈등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국방부가 부지 선정을 했으며, 이후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과 국방부간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의 진원이 되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거쳐 2016년 2월 26일 기지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주민들과 국방부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조는 이렇게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단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은재호・김형성・최대용.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11
고경민.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분쟁해결연구. 2012
김강녕. 제주해군기지의 국가전략적 가치와 역할. 국방정책연구. 2012
은재호.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 제주 해군기지사례의 교훈. 기본연구과제. 2010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 2011
백일현. 「군사시설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2009
김진탁. 「갈등 네트워크 구조 및 갈등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중심으로」. 중앙대. 2016
박신숙. 「공공정책 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 제주해군기지와 밀양송전 사례 비교연구」. 인천대. 2017
정우열. 「공공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사례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특전사 이전 비교분석」. 경남대. 2018
김명범.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 :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주대2015
심준섭.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서울대. 2012
김정화·이경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2013
한옥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갈등과 그 치유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제주대. 2019
이승철·강민철. 「행정학적 FMECA에 의한 제주해군기지 갈등관리 연구」. 한남대. 2012
한라일보, “해군기지 반대투쟁은 현재진행형”. 2010. 12. 02
제주의소리, “동북아평화-이어도, 모두 지킬 솔로몬의 지혜는?”. 2013.06.14
제주투데이, “강정마을주민 사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실마리”, 2014.08.29
프레시안, “강정 구럼비 폭파, 제주 자연에 대한 학살”, 2015.02.26
한겨레, “제주 해군기지 반대 3000일”, 2015.07.29
중앙일보, “제주해군기지 주민반응은?”. 2017.12.12
중앙일보, “재판도 안끝났는데 강정마을 사면하겠다? 대통령이 사법농단“ 2018.10.12
제주환경일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 중단하라", 2019.03.21
중앙일보,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지역발전 39개 사업에 9625억 투자 확정”.2019.02.12
중앙일보, “강정마을 등 집회 참가자 일부만 사면... 또 다른 갈등 ’불씨‘“. 2019.02.27
한라일보, “예산만 부풀린 강정 공동체회복사업 중단”. 2019. 03. 22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 운영 추진. 2019
해군발전연구위원회. 제주민군복합항 효율적 민군화합 발전방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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